고령화 시대 1000조원 신탁 시장 집중…증여·상속 관심 커져
고령화 시대 1000조원 신탁 시장 집중…증여·상속 관심 커져
  • 김진환 기자
  • 승인 2021.02.23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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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전체 15.7%
치매질환자 75만 육박
재산 상속 문제로 가족간 분쟁 급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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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황의 불로장생은 꿈에 불과했지만, 이제 자연스레 ‘100세 시대’를 받아드리고 있다. 늙지 않는 사람은 없다. 또, 노화로 부터 자유로운 사람도 없다. 과학과 의료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늙었났음에도 경제활동의 중단, 그로인한 빈곤과 각종 질환으로 노인들은 고민이 많다. 트렌드메이커는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조명해봤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15.7%다.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5%가 고령자 일 전망이다. 

치매환자 100만 육박, 치매안심신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9’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치매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은 75만명이다. 보고서는 또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2024년에는 치매인구가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탁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의 소유자가 어떤 이유로 그 재산을 운용할 수 없을 때 신뢰할 수 있는 개인에게 그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의뢰하는 것이다. 

신탁은 고령화시대에 맞춰 치매 등 건강 악화로 자산관리가 힘들어질 때를 대비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는 원하는 상속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신탁된 금전의 경우 건강할 때 지급 절차를 미리 지정했다가 치매 등으로 의사 판단 및 거동이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병원비, 요양비, 간병비 등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치매안심신탁은 신탁계약을 한 위탁자가 치매 등 질병이 발생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신탁회사가 병원비나 간병비, 생활비 등을 수탁받은 재산에서 처리해주는 신탁을 말한다.

상속 재산 법적 분쟁 해결하는 매개체 역할

대법원에 따르면, 2011년 527건에 불과했던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2019년엔 1887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엔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불과 10년 만에 4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분쟁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는 한국에선 아직 유서쓰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모의 치매 발병 후에 부모가 가진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재산 상속 문제로 가족간 분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위탁자는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필요한 자금을 책정해놓고 치매와 같은 질환이 발생했을 때 해당 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배우자나 특정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금육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기준 신탁 수탁고는 1021조원으로 집계됐다. 신탁법 개정으로 금융권에서 유언대용신탁 등 각종 금융상품이 나오기 시작한 2011년(410조원) 이후 10년 만에 2.5배가량 늘었다. 매년 10%씩 증가한 셈이다.

신탁법이 개정된 것은 2011년이지만, 사회적 관심이 커진 시기는 2013 년 이후부터다. 그해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면서 치매와 상속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본인이나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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