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선불폰 포함 통신비 2만원 감면…실효성 ‘부정적’
알뜰폰·선불폰 포함 통신비 2만원 감면…실효성 ‘부정적’
  • 안은혜 기자
  • 승인 2020.09.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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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살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한 명당 한 회선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약 4640만명)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9월 통신비 2만원을 10월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신비 지원 대상에는 알뜰폰과 선불폰이 포함되고, 법인명의 휴대전화는 제외된다.

정책의 기본 원칙은 선불폰과 후불폰 둘 다 사용할 경우엔 후불폰이 우선 지원된다.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엔 먼저 개통한 폰을 우선 지원한다. 선불폰만 있는 경우엔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을 지원하게 된다.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없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 본인 명의로 변경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인근 대리점, 판매점을 방문하면 변경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고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번주는 과기정통부 고객만족(CS)센터와 통신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다음주부터는 전용 콜센터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한 결과 통신비 2만원 지원안과 관련 ‘잘못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8.2%, ‘잘한 일’이라고 답한 사람은 37.8%로 나타나 다수의 국민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통신 지원금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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