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점포’ 소상공인은 새희망자금 지원서 제외
‘무등록 점포’ 소상공인은 새희망자금 지원서 제외
  • 김진환 기자
  • 승인 2020.09.15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시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새희망자금 지원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국 ‘무등록 점포’를 제외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4일 4차 추경을 통한 새희망자금 지원에서 무등록점포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업종과 무관하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이날 발표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291만 명(소상공인의 86%)에게 3조2천억 원의 '새희망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업종의 경우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천억 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100만원씩 총 2조4천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단된 PC방, 노래방 등과 수도권 지역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의 업종에는 200만원, 영업 중단은 아니지만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업종에는 총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골목에서 노점을 하거나 자리를 이동해 영업하는 무등록점포 상당수는 새희망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무등록점포는 지원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새희망자금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게 중기부의 판단이다.

다만 무등록 점포는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수에 따라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씩 지급하며 무등록점포뿐만 아니라 '위기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무등록점포는 소상공인 영업을 했다는 근거 자체가 없는 점포여서 새희망자금으로 지원하기가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위기 가구에 대한 복지과 그에 따른 지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