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전체 차단 못하는 이유는?
‘디지털교도소’ 전체 차단 못하는 이유는?
  • 안은혜 기자
  • 승인 2020.09.15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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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관제실
방송통신위원회 관제실

 

성범죄 등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위위원회가 일부 게시물에 대해 차단을 하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4일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긴급 심의를 벌여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지는 않고, 명예훼손 정보 7건과 성범죄자 신상 정보 10건 등 17건의 불법 게시물만 차단하도록 결정했다.

차단 결정을 내린 17건은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완전 차단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신상정보는 그대로 공개된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며 형이 확정된 사람이나 성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 사진과 개인정보, 범죄사실 등을 공개해 사적제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이트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교도소가 추구하는 사적제재 자체도 위법성이 있지만, 명확한 증거없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지난 10일 통신소위는 “관련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 해당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방심위는 같은 날 자료를 내고 “현재 디지털교도소 메인사이트 주소로 접속하면 운영자 입장문 외에 다른 정보를 볼 수 없으나, 세부 페이지로 접속하면 기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문제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를 근거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대응했다.

하지만 14일 최종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기로 결정해 디지털교도소는 계속 운영될 전망이다.

방심위는 앞으로 디지털교도소에서 유통되는 개별 정보 가운데 명백한 법률 위반 정보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 신청 시 신속히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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