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환영"
벤처기업협회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환영"
  • 김진환 기자
  • 승인 2020.05.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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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것에 대해 벤처업계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벤처기업협회는 22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관련 환영 논평’을 통해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10여 년간 벤처업계는 지속적으로 전자인증 기술서비스의 발전과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그동안 국제 표준과 동떨어진 국내 공인인증서 제도는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한국의 전자금융제도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글로벌 표준에 맞는 다양한 인증서비스와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관련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는 바이오, 브라우저, 클라우드 등 다양한 형태의 인증서와 더불어 생체인증, 핀테크, 간편결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 신원 인증 등 다양한 관련 기술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인인증서에 의존하고 있던 공공시장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는 규제를 해소하고 업계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혁신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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