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카카오·이통사 등 민간인증 대체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카카오·이통사 등 민간인증 대체
  • 최진희 기자
  • 승인 2020.05.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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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인·사설 법적 지위 같아져
과기정통부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춰 인증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
[뉴시스]

지난 21년간 국내에서 독점적인 온라인 신분증 역할을 수행한 '공인인증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IT·금융업계의 '민간인증‘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1999년부터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 증권, 보험, 주택 청약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본인 인증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사실상 '공인인증제도'의 폐지다.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애 민간 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공인전자서명’이라는 표현이 ‘전자서명’으로 바뀐다.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유일한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적 기관이 보증해주는 다양한 방식의 서명을 공인인증서와 같은 지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의 개발·확산에 대응해 이용자에게 신뢰성 및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의 선택을 지원하고, 신기술·중소기업 전자서명 서비스의 신뢰성 입증,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가 도입된다.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업계는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이 공인인증서의 빈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현재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출시한 `뱅크사인',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 등 공인인증서 제도를 대체할 민간 인증 서비스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 인증’은 현재 100곳이 넘는 기관에서 1000만명이 넘게 사용하고 있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한 인증이 필요할 때나, 제휴 기관의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공공영역으로 사용을 확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용자들도 복잡한 인증과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3사가 스마트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만든 '패스'의 성장세도 뚜렷하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기존 인증서는 그대로 은행 거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발급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인 인증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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