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대출 홀짝제 도입…대출 채널 확대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대출 홀짝제 도입…대출 채널 확대
  • 최진희 기자
  • 승인 2020.03.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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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발표
시중은행-기업은행-소진공 3가지 대출 채널로 확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가 시작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접수를 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

다음달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1000만원 직접대출이 '홀짝제'로 운영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심인 자금 공급 채널을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진공 3가지 채널로 확대해 자금을 본격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속 집행 방안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12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세부 지침이나 전산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특정 기관으로 자금 신청이 몰리면서 자금 공급에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자금 제공 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추가로 내놨다.

정부는 소진공 1000만 원 직접대출 신청자의 줄서기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자의 생년에 따라 신청 가능일수를 정하는 홀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1, 3, 5, 7, 9 같은 홀수 날짜엔 생년이 홀수인 분이, 2, 4, 6, 8, 0 같은 짝수 날짜엔 생년이 짝수인 분이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당장은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정착된다면 지금보다 대출 신청 관련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보증을 통해 대출심사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통상 기업은행은 대출접수를 받으면 신보·기보로 보내 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은 뒤 승인하기 때문에 대출처리 기간이 길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은행에서 접수부터 보증업무까지 한꺼번에 처리하게 된다.

대출서류도 3가지로 대폭 줄였다. 정부는 소상공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별 대출자금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수급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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