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벤처 ‘숙원’ 풀었다…기본법‧벤촉법 12개 법률 국회 통과
소상공인‧벤처 ‘숙원’ 풀었다…기본법‧벤촉법 12개 법률 국회 통과
  • 최진희 기자
  • 승인 2020.02.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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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3번째)이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제4회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에 참석했다.<뉴시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계는 숙원 법안이 통과됐다며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벤처투자촉진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19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1986년 제정)에 분산돼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하는 등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벤처투자촉진법은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를 최초 법으로 규정했다. 이는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 기업 투자를 활성하기 위해 조건부 지분 투자를 허용하는 제도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창업 기획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도록 했다.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로 벤처기업 확인 주체는 기술보증기금 같은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바뀐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의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정책의 차원 높은 도약이 오늘의 기본법 통과로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오늘의 기본법이 줄기를 이루고 이에 기반하는 다양한 법이 가지처럼 뻗어가면서 소상공인 정책의 질적인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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