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2020년 자동차‧교통 분야서 고민해야 할 정책은?
[김필수 칼럼] 2020년 자동차‧교통 분야서 고민해야 할 정책은?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승인 2020.01.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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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br>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대망의 2020년이 되었다. 다른 해에 비해 ‘2020년’ 하면 무언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타나야 할 것 같고, 지금과는 다른 이동수단이 등장하는 등 기대감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올해는 예년과 달리 패러다임 전환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 

전기차의 득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고, 자동차 생산시설은 큰 변화로 점차 고효율화 되면서 인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타다’ 문제로 아직도 논란이 일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세는 모빌리티 쉐어링이라는 공유경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모호성이 커지면서 앞길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고 고민은 많아지고 있다. 확실한 정보 분석과 냉철한 판단 및 추진력이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국내는 아직 크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자리 잡고 있으며,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도 매우 부족해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무엇부터 다듬고 고민을 해야 할까?

우선 문제가 심각해 부작용이 심한 분야부터 짚어봐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운전면허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단 13시간, 하루 반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세계 최하위의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5천 명 내외의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해 자국 면허로 돌리고 있다. 중국은 교육 시간이 60시간을 넘고 수개월 교육과 비용이 수반된다. 일본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9년 전만 해도 한·중·일이 비슷한 교육과정이 있었으나,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대국민 간담회를 하면서 단 11시간으로 갑자기 줄었다가 문제가 커지자 2시간 늘려 13시간으로 결정된 후 최하위의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호주는 2년, 독일은 3년이 되어야 정식 면허를 발급해 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운전 시 전진만 할 줄 알지 후진이나 주차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물론, 비상대처와 2차 사고 예방 등 제대로 된 교육과정 없이 면허를 발급해 줘 문제가 되고 있다.

두 번째로 전동 킥보드 등을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개선이다. 지금은 면허 취득이나 안전장구 착용, 보험, 운행방법 등 모든 규정이 무용지물인 상태다.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약해 실제로 길거리 아무 곳에나 반납하고 보도와 차도 구분 없는 운행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정도다.

따라서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관할 부서의 정리와 이를 총괄할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법’을 구축해야 한다. 실질적인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추진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공유경제의 확산이다,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타다’ 문제로 인해 검찰의 기소가 있었고, 현재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미 우리는 미국 우버가 등장한 이래 7년이 뒤진 갈라파고스 섬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글로벌 시장은 공유경제가 확산돼 미래의 먹거리로 본격 등장하고 있다. 미래는 분명히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를 섞은 공유경제인 카 쉐어링이나 라이드 쉐어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공유경제 기업은 천문학적인 주가를 기록해 글로벌 제작사를 넘긴 회사도 많아지고 있다. ‘타다’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확산을 위한 융합모델이 없는 점이 더욱 아쉽다고 할 수 있다.

공유경제형 규제 샌드박스에 넣어 말랑말랑하고 유연성이 큰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타다’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고 어려운 택시업계의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까지도 이에 대한 논란만 있다면 우리 미래 먹거리의 큰 역할을 놓친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외에도 헤아리기 힘든 규정과 제도가 많지만, 2020년을 맞이해 본격적인 선진형 네거티브 정책으로 변화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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