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 통과…법안 발의 14개월만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법안 발의 14개월만
  • 최진희 기자
  • 승인 2020.01.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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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TF 출범… 2월 중 종합 지원방안 발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발판으로 평가받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개정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했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다.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또는 기관 간 데이터 결합도 허용된다. 통신, 금융, 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이용돼 데이터의 가치가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등 혁신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과태료나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안전조치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도입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조화를 도모한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도 효율화했다.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조사·처분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분리돼 있던 감독 체계로 인한 기업의 혼란과 부담이 해소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독립성을 갖추게 돼 EU 적정성 평가 승인이 예상되며, 국내 기업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 이전 시에 필요한 별도 절차를 면제 받아 EU 진출이 보다 용이하게 됐다.

정부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개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되도록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의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기업·기관 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되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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