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까지 지원 나선 스타트업…규제 개혁으로 탄력 예상
정부까지 지원 나선 스타트업…규제 개혁으로 탄력 예상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11.29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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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소·부·장 핵심품목에 IP-R&D 전략 전면 적용”
국가 특허 빅테이터 센터 구축 및 IP금융 2조원으로 확대
박원주 특허청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시상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특허청이 지식재산 분야의 적극적인 행정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국내외 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을 무기로 기술자립 역량 강화와 미래 핵심 원천기술 확보 등 새로운 돌파구에 힘을 쏟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난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기술자립을 지원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대책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100+α 핵심품목에 대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즉 IP-R&D 전략을 전면 적용해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무형 지식재산을 통한 기술자립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R&D에 대해 IP-R&D를 수행토록 정부 R&D 관리규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소·부·장 핵심품목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국내외의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신속히 제공하고, 조기 국산화가 어려운 품목은 M&A 또는 기술이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AI(인공지능)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특허 분석에 의한 유망기술과 산업별 트렌드 등을 우리 기업에게 제공, 민간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R&D 시스템 혁신안도 제시했다. 박 청장은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5대 산업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민간 및 R&D 부처에 제공해 R&D 기획에 반영토록 하고 향후 신산업과 주력산업 27대 분야로 확대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미래시장을 주도할 혁신기술을 발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미세먼지·생활방사선·감염성질환 등 5대 사회현안에 대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민간 R&D 결과가 원천·핵심특허의 확보로 이어져 강력히 보호될 수 있는 IP-R&D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R&D 과제 기획과정 개편 ▲2022년까지 지식재산 금융 2조원으로 확대 및 회수전문기구 신설 ▲벤처캐피털의 지식재산권 직소유 허용 ▲특허공제사업 확대 ▲지식재산 전반에 걸친 3배 징벌배상 제도 도입 ▲해외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협의체 구축 등을 추진방안으로 제시했다.

박 청장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에 기반한 기술자립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지식재산 혁신의 추동력을 확보키 위해 특허청의 명칭과 기능 등의 개편에 관한 협의도 유관부처와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1인당 특허출원 세계1위인 우리나라가 IP를 기반으로 기술과 산업을 혁신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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