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시대 대비 ‘이용자 중심 지식정보사회 위한 원칙’ 발표
방통위, AI 시대 대비 ‘이용자 중심 지식정보사회 위한 원칙’ 발표
  • 최진희 기자
  • 승인 2019.11.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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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시대를 대비해 사람을 중심으로 기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마련됐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원칙은 AI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지능정보시대를 대비해 이용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기업·이용자 등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가자는 차원이다.

방통위는 또 지능정보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했다.

또한 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적·경제적 불공평이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에 발표한 원칙을 토대로 이용자·기업·전문가·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원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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