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에 ‘서점업’ 지정
중기부,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에 ‘서점업’ 지정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10.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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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제1호 대상으로 ‘서점업’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서점업에 대한 대·중견기업의 시장 진출이 제재를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앞서 시행돼 왔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법적 강제성을 갖는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약칭)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정기간은 중기부가 지정을 공고하는 4일 후 14일이 경과된 일부터 5년간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벌칙과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생계형적합업종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전문연구기관 등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대·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서점업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으로 꼽힌다. 서점업의 약 90%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서점업에서 소상공인 사업체 평균 매출은 2억2610만원, 영업이익은 2140만원, 종사자 평균임금은 610만원이다.

이번 지정에는 최근 대규모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이 영향을 끼쳤다. 중기부 측은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서점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기부는 산업경쟁력 및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상황에 대해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 소상공인 영위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제도가 소상공인의 생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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