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 자동차협회(KAMA-ACEA) 회의 첫 개최
한-유럽 자동차협회(KAMA-ACEA) 회의 첫 개최
  • 김진환 기자
  • 승인 2019.09.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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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배출 증가 초래하는 양국 경유차 수요억제정책 등 우려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의 인센티브 방식 도입 필요성 제기
현대 수소차 넥쏘 [네이버]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9월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와 양측 자동차 산업 동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한국 KAMA측에서 정만기 회장과 유럽 ACEA측에서 에릭 요나어트 사무총장 등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 협회는 기후변화 관련 양측 정부가 CO2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CO2 저감에 역행하는 정책도 병행 추진해 실제로는 최근 CO2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며, 일관성 있고 실현가능한 CO2 규제정책 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ACEA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최근 경유차에 대한 수요 억제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친환경차 보다는 가솔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돼 CO2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럽내 승용차 평균 CO2 배출량은 2009년 145.8g/km에서 2016년 117.8g/km로 감소하다가 경유차 수요 억제정책으로 경유차 수요가 가솔린차로 전환되면서 2018년에는 오히려 CO2 배출량이 120.5g/km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KAMA도 최근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경유차 정책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CO2 배출량을 오히려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기술중립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KAMA 정만기 회장은 “강화되고 있는 CO2 규제 정책이 향후 저렴한 인건비에 강점을 갖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및 한국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ACEA 에릭 요나어트 사무총장은 이에 더해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의해서도 확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CEA는 유럽의 경우 CO2 규제 틀 내에서 인센티브 제공방식으로 전체차량 중 일정비율만큼 저·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해가고 있다”며 “한국도 벌금 부과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저·무공해차 도입을 추진해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KAMA는 내년 3월 한국 KINTEX에서 개최 예정인 “수소모빌리티⁺쇼”에 대해 소개하면서 유럽의 관련 업체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ACEA측은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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