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산업 포용해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야…갈등 해소가 관건”
“모빌리티 산업 포용해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야…갈등 해소가 관건”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07.0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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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최근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사이의 갈등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차량공유 서비스는 당연한 것”이라며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우버‧그랩‧디디추싱 등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국내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막으면 미래 먹거리를 해외에 빼앗기게 된다는 우려에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량공유 서비스를 열어줘야 한다는 방향성은 당연한 것”이라며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소비자가 혁신적 모빌리티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된 시장이 이미 형성돼 있고, 번호판 하나에 7000만 원 정도 하지 않느냐”며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해소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사실은 ‘면허값’이라는 게 없어야 하는데 규제로 인해 이러한 시장이 형성됐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택시 신규 사업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종의 권리금인 면허값을 기존 개인택시 기사에게 주고 번호판을 사고판다.

개인택시 번호판 매매 중개업체 서울택시랜드에 따르면 서울시 택시 번호판 시세는 지난 2016년 11월 9500만 원대였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해 지난달 중순 64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26일 기준 7000만 원선을 회복했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역시 “기본적으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대로 도입해야 한다”며 “‘타다’와 같은 서비스는 사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인데, 비슷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런 서비스들을 한두 개씩 계속 허용하다 보면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 산업을 포용해줘야 한다”며 “다만 면허를 거둬들이는 만큼 비용을 내게 하는 것이 맞다. 경매방식으로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생시장 진입자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틀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은 “카풀 이슈가 터지고, 이제는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뭔가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 해결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비전과 방향성 제시하고 기업들도 참여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정책위원은 “방향성이 확실하게 서야 택시업계도, 신생 모빌리티 기업들도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정책이 계속 업데이트 돼야 하는데 그게 더디다보니 사회 갈등이 돼버린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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