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대비’ 韓·英 FTA 원칙적 타결…무관세 수출 유지
‘브렉시트 대비’ 韓·英 FTA 원칙적 타결…무관세 수출 유지
  • 최진희 기자
  • 승인 2019.06.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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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 무관세 지속 적용
[뉴시스]

영국이 아무런 협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한국 수출품의 무관세는 계속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한·영 FTA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이로써 EU 중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의 통상에서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한·영 FTA를 통해 모든 공산품에는 한·EU FTA 관세 양허(관세율 인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주요 수출품을 지금처럼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산업부는 "한·영 FT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수출품에 평균 4.73%의 관세가 부과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 양국 간 사업 환경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다. 브렉시트 이후 상황이 안정화되는 경우 2년 안에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협정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영국이 EU 탈퇴에 합의, 이행 기간(2020년 12월31일)이 확보되면 이 기간 중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조속히 시작한다. 이때 한국의 관심사항인 투자, 무역구제 절차, 지리적 표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유 본부장은 "브렉시트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 한국 기업이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폭스 장관은 "현재 세계가 마주한 경제 역풍 속에서 긴밀한 영·한 무역 관계는 영국과 한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 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마친 뒤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0월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일정에 맞춰 한·영 FTA를 발효하기 위해 국회 비준 등 절차를 서둘러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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